I. 연구 제목
국내외 핵활동 검증 교육훈련 사례 조사·분석
I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히 원자력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활동 검증을 위한 국제검증단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북핵 문제의 제1 당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 해체를 포함하는 국제검증단의 모든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참여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히 원자력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활동 검증을 위한 국제검증단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북핵 문제의 제1 당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 해체를 포함하는 국제검증단의 모든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참여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운영인력과 핵연료주기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핵활동 검증 분야는 원자력발전과는 별개의 또 다른 전문영역으로서, 원자력 전문가가 사찰관 혹은 검증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더불어 사찰과 검증에 요구되는 별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핵활동은 핵시설과 핵물질, 전문인력 등이 모두 연계되는 종합 과정으로 그 사찰과 검증에 요구되는 기술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개인 자격으로 국내의 전문가가 IAEA, CTBTO 등 국제기구의 핵활동 검증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경험은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활동 검증 기술지원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수급과 개발경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의 ‘핵활동 검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육훈련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IAEA, CTBT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찰관 직무 교육훈련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II. 연구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핵활동 검증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사찰관 직무 교육훈련 및 기타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육훈련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IAEA 사찰관 직무 교육훈련 자료 조사·분석
- CTBTO 사찰관 직무 교육훈련 자료 조사·분석
- 핵활동 검증 기타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육훈련 사례 조사
IV. 연구개발 결과
핵활동 검핵활동 검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하는 데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향후 핵활동 검증 기술지원에 대비해 국내의 선제적 교육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술한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교육훈련 사례 조사 결과 비교·분석 및 함의 도출
- 국내‘핵활동 검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