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 제목
전략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연구
II. 연구개발목표
본 과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해 산‧학‧연 등 실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제도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출통제규범의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함.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효과적인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서 원자력통제 모범국으로서의 국가 신임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전략기술 보유자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III. 연구개발내용
본 과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해 산‧학‧연 등 실 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제도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수출통제규범의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함.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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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현황 및 이행 실태 분석
- 국내‧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현황 분석
- 국내‧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 실태 분석 -
현행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의 장애요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현행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의 장애요인 분석
-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최신 기술진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수립
-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기술적 고려사항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을 보유한 피규제자 입장을 고려한 수출통제 이행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