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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정책/전문가 회의 결과자료 활용을 통한 현황 분석 연구

2023.08.25

□ 연구용역 배경

○ IAEA 정책/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제출하는 회의 결과보고서의 제출률이 저조함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우리 정부는 관련 정부지침을 시행하였는바, 이후 회의 결과보고서의 제출률이 급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2021년 약 11%에서 2022년 약 74%로 7배 가까이 상승함). ○ 하지만 이런 회의 결과보고서를 정부의 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됨. 그 기초연구로서 지난 3년간 IAEA에서 개최된 정책/전문가 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KONICOF에 제출된 국내 전문가들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분석, 향후 IAEA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함.

□ 연구용역 목표

○ 정부지침에 따라 제출된 회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회의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IAEA 동향 및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 전략적 한-IAEA 협력 방안 수립에 기여함.

□ 연구용역 내용

○ IAEA 사업체계 조사·분석

  • IAEA 중기전략(Medium Term Strategy, MTS)과 주요사업(Major Programmes, MP), 그리고 그 체계 하에서 수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 특히 그 중에서도 전문가회의와의 연계성을 조사·분석함. ○ IAEA 주요활동 조사·분석
  • 가장 최근의 중기전략 내용과 주요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연계, 연례보고서에서 다뤄졌던 주제별 IAEA 주요활동 내용을 요약함. ○ 우리나라 회의참여 현황과 성과 분석
  • KONICOF가 보유하고 있는 IAEA 정책/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를 활용해 연도별· 주제별 국내 전문가들의 회의참여 현황을 분석함. ○ 우리나라 회의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국내 전문가들의 IAEA 회의참여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IAEA 활동에 보다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연구용역 결과

○ IAEA 사업체계 조사·분석

  • IAEA의 모든 활동은 6년 주기의 중기전략과 2년 주기의 주요사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바, 통상 이사회의 검토·수정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됨. 이러한 사업체계 하에서 수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회의임. ∙ IAEA 임무 수행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며, 그 형태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에서부터 교육·훈련(Training Meeting)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IAEA는 1년 단위로 활동 현황을 정리·분석해 연례보고서로 발간하며, 사무총장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총회 및 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현재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성을 회원국과 공유함(그림 1 참조).
  • (시사점 및 제언) IAEA가 활동을 펼쳐 나감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그 활동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IAEA가 중기전략과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 최종 이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우리 정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IAEA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 분야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그림 1. IAEA 사업체계와 전문가회의 관계도 ○ IAEA 주요활동 조사·분석

  • IAEA 중기전략은 6년의 기간 동안 IAEA 활동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하며,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함. 사무국과 IAEA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워킹그룹(Working Group) 간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는데, 최근의 기술 동향과 회원국의 수요,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후 이를 토대로 IAEA 주요사업 간의, 그리고 주요사업 내에서 우선순위를 식별함. 이 전략을 토대로 IAEA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관리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현재의 중기전략은 (1) 원전과 관련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2) 원자력 과학기술 및 응용 분야의 진흥 및 개발 강화 (3)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개선 (4) 효과적인 기술협력 제공 (5)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안전조치 이행 (6)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기관 운영 및 타당한 사업예산 계획 수립 등 6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6년 단위의 중기전략에 근거해 수립되는 IAEA 사업계획 역시 총 6개의 주요사업(Major Programm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사업(Programme)과 하부사업(Subprogramme), 프로젝트(Project), 활동(Activity)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중기전략에 근거해 수립되는 만큼, 주요사업의 구조는 중기전략에서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일회성 성격이 강한 실험실이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을 제외하고는 수행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그 예산 내역 역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임. ∙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현재의 사업계획은 (1) 원자력과 핵연료주기 및 관련기술 (2) 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원자력 과학기술 (3)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4) 핵검증 (5) 정책, 관리 및 행정 서비스 (6)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관리 등 6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IAEA의 주요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기전략 2018-2023과 주요사업 2022-2023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전략과 6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연례보고서에 기술된 IAEA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는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1) 원자력 진흥 (2) 원자력 과학기술 및 응용 (3) 원자력 기술협력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석함.
  • (시사점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IAEA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해 그 규모가 873 GWe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따라 IAEA는 원전 신규 도입을 고려중인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을 적극 지원 중인바, 그 일환으로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공존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SMR 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IAEA는 COVID-19 판데믹 이후 인수 공통감염 질병 대응 이슈나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함.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IAEA 가입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는바, 이는 그간 과기정통부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가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보다 큰 기여를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불 수 있음. 원전의 설계와 건설, 운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IAEA가 펼치는 활동 분야에서 다양하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 회의참여 현황과 성과 분석

  • IAEA 회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 총 18개의 IAEA 회의 중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와 KONICOF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의는 주로 4가지(M1, M4, M5, M8)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 M1): 해당 주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교류하는 목적의 회의임. 회의 결과를 정리해 TECDOC (Technical Document) 형태로 발행함. ∙ 컨퍼런스(Conference, M4): 공통의 전문적·학술적 주제 하에 통상 수일에 걸쳐 개최되는 대규모 회의로 주로 과학기술 학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구를 위해 진행됨. ∙ 교육·훈련회의(Training Meeting, M5):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술적 교육 과정을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회의임. ∙ 기술워킹그룹회의(Technical Working Group, M8): IAEA에서는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을 구성하는데, 전문가 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문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KONICOF가 보유하고 있는 IAEA 정책/전문가 회의 결과자료를 활용해 연도별·주제별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회의참여 현황을 분석함. ∙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회의가 취소

    • IAEA 개최 회의수 총 250건

    • M1, M4, M5, M8 관련 회의수 138건 표 1에서 제시된 연도별 회의수와 본문에서 제시된 회의수(예컨대, 2020년 기준 표에서는 151건, 본문에서는 138건)이 맞지 않음. 하나의 회의가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IAEA 분류 기준에 따라 중복 카운트했기 때문임. 예컨대, “VIRTUAL Technical Meeting on Peer Reviews and Advisory Services in the Areas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회의는 SS3, SS5으로 중복 카운트함).

    • KONICOF 회의 결과보고서 총 13건 ∙ 2021년: COVID-19의 영향으로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

    • IAEA 개최 회의수 총 676건

    • M1, M4, M5, M8 관련 회의수 413건

    • KONICOF 회의 결과보고서 총 13건 ∙ 2022년: 비대면 회의가 감소하고 대부분 대면 회의로 진행

    • IAEA 개최 회의수 총 780건

    • M1, M4, M5, M8 관련 회의수 483건

    • KONICOF 회의 결과보고서 총 65건 실제 제출된 회의 결과보고서는 71건이나, 동일한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본분에서는 65건으로 표기함.

    ∙ 2023년: 1-3월까지의 현황만 분석

    • IAEA 개최 회의수 총 115건
    • M1, M4, M5, M8 관련 회의수 75건
    • KONICOF 회의 결과보고서 2023년의 경우에는 KONICOF에서 제공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결과보고서를 모두 포함함(본문에 표기된 IAEA 총 회의수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회의만 그 대상으로 삼았지만,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회의 결과보고서임) 2023년 IAEA 총 회의수를 3월까지만 셈한 이유는 2023년 7월 14일 기준 IAEA 홈페이지에서 3월까지 개최된 회의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임. 총 18건 실제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20건이나, 동일한 회의에 참석한 2명의 전문가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본분에서는 18건으로 표기함.
  • (분석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ONICOF에 제출된 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3년간(2020-2023.3월) 제출된 약 100여 건의 보고서가 분석 대상이었음. 분석 기간 내 국내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 IAEA 회의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알지 못하므로 그 참여도가 어떤 특정한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의 함의는 도출할 수 없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당초 국내 전문가가 제출한 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야별 IAEA 동향 및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려고 시도했으나, 제출된 회의 결과보고서가 IAEA의 전체 활동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다가, 회의 결과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그만한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였음.

  •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KONICOF에 제출된 국내 전문가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총 8개의 우수참여 사례를 도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1) 세계 기술 동향 (2) 회의 내용과 발표자료 (3) 회의 참여자의 역할 (4) 해외 전문가 정보 및 활용 방안 (5) 국내 기술·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등을 고려함. 국내 전문가가 작성한 회의 결과보고서는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다양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실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함의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는 극히 드물었음. ∙ 실제 국내 전문가의 IAEA 회의참여가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KONICOF의 리드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IAEA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총회나 이사회와 전문가회의를 연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그 체계가 튼튼히 갖춰져 있을 때, 국내 전문가들에게도 국가 대표자의 자격으로 IAEA 회의에 참여한다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러한 문화 혹은 전문가들의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어야만 향후 IAEA 회의 결과보고서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과기정통부와 KONICOF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함.

구분 Meeting 형태별 회의 수 2020 2021 2022 2023 합계 M1 M4 M5 M8 M1 M4 M5 M8 M1 M4 M5 M8 M1 M4 M5 M8 TA1 11 2 4 2 27

13 6 11 1 14 1 3

1

96 TA2 5 1 2

10 3 2

6 1 5

1

1

37 TA3

1

4

5 TA4 1

1

2

3

3

2

12 TA5

1

3

3 1

1

9 TA6 1

1

2

3

2 1 2

12 TA7

1

1 TA8 4

2 1 12

4

34 3 23 3 2

88 SS1 3

6 1 12

9 1 5

8

1

2

48 SS2 10

1

13

5

22

12

2 1 4

70 SS3 23

8

41 2 18 4 52 3 17 6 6

5

185 SS4 3 1 3

12

7

4 1 7

3

2

43 SS5 7 1 9

10

15

20 2 37

3

5

109 SS6 10 1 2

32 1 12 2 35

16 3 3

2

119 SS7 1

4 1 4

1

7

3 1 22 SS8 4

7

2 2 23

1

19

1

7

66 SV1

0 SV2 2

2

12

19

14 1 53

1

9

113 SV3

2

2 SV4 2

1

1

4 기타 5

1

29 1 32 1 21 2 11 1 1

1

106 합계 92 6 49 4 223 10 172 14 238 15 234 15 30 1 43 1

합계 151 419 502 75 1,147 표 1. IAEA 회의 주제 및 종류에 따른 연도별 전문가 회의 수

  • TA1: Energy

  • TA2: Health

  • TA3: Climate change

  • TA4: Environment

  • TA5: Water

  • TA6: Food and agriculture

  • TA7: Industry

  • TA8: Nuclear science

  • SS1: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 SS2: Government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 SS3: Nuclear installation safety

  • SS4: Radiation protection

  • SS5: Security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 SS6: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 SS7: Transport

  • SS8: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SV1: Basics of IAEA Safeguards

  • SV2: Safeguards implementation

  • SV3: Safeguards legal framework

  • SV4: Assistance for States

  • M1: Technical Meeting

  • M4: Conference

  • M5: Training Meeting

  • M8: Technical Working Group

<2020> 2020년도: 총 3건

· SS3 (Nuclear installation safety): 2건 · SS6 (Radio. waste and other radio. material): 1건

<2021> 2021년도: 총 13건

· SS3 (Nuclear installation safety): 5건 · SS6 (Radio. waste and other radio. material): 2건

· TA1 (Energy): 5건 · TA8 (Nuclear science): (1건

<2022> 2022년도: 총 65건

· SS1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1건 · SS3 (Nuclear installation safety): 16건 · SS4 (Radiation protection): 1건 · SS6 (Radio. waste and other radio. material): 9건

· SV2 (Safeguards implementation): 4건

· TA1 (Energy): 5건 · TA1, TA4 (Energy, Environment): 1건 · TA2 (Health): 4건 · TA3 (Climate change): 1건 · TA5, TA8 (Water, Nuclear science): 1건 · TA8 (Nuclear science): 21건

· 기타: 1건

<2023> 2023년도: 총 18건 · SS3 (Nuclear installation safety): 4건 · SS6 (Radioactive waste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3건 · SS8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1건

· SV2 (Safeguards implementation): 3건

· TA1 (Energy): 1건 · TA8 (Nuclear science): 6건

그림 2 IAEA 회의 결과보고서 연도별 제출 현황(IAEA 분류 기준)

○ 우리나라 회의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IAEA 회의참여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IAEA 활동에 보다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그 첫 번째 방안으로서 과기정통부와 KONICOF 주관으로 ‘IAEA 협력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칭)’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전문가협의체는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IAEA 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우순순위가 높은 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IAEA 사무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회의명: IAEA 협력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상반기 회의 ◦ 일 자: (상반기)6월 이사회 이후 9월 총회 전 (하반기)11월 이사회 이후 차기년도 상반기 ◦ 참석자: 과기정통부, KONICOF, 전문가워킹그룹,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KINAC, 외교부 ◦ 회의내용:

  1. 인사말(과기정통부)
  2. 기조연설(IAEA/해외 혹은 고위급 국내 전문가): IAEA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
  3. IAEA 전문가협의체 운영 현황(KONICOF)
    • IAEA 중기전략/주요사업/활동 소개
    • 한국의 IAEA 협력전략 소개 및 논의
  4. IAEA 전문가그룹별 활동 소개(전문가그룹) 그룹1. 원자력 진흥 그룹2. 원자력 과학기술 및 응용 그룹3. 원자력 기술협력 프로그램 그룹4. 기타 사무총장 이니셔티브 (1) 세계 동향 및 국내 현황 소개 (2) IAEA 사업 및 활동 소개 (3) IAEA 협력 활동 소개
    • 국내 전문가의 회의 참석 등 (4)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IAEA 협력방안 포함
  5. 원자력안전위원회 IAEA 협력활동 소개(원안위/KINS/KINAC)
  6. 외교부 IAEA 협력활동 소개(외교부)
  7. IAEA 전문가회의 참여 전략(KONICOF)
    • KONICOF
    • 원자력 유관기관
  8. IAEA 전문가포털 및 결과보고서 활용 방법 안내(KONICOF)
  9. IAEA 전문가회의 참석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안내(KONICOF)
  10. 폐회
  • 과기정통부/원안위/외교부 표 2 IAEA 전문가협의체 회의(안)

∙ 전문가협의체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되, 상반기 회의는 6월 IAEA 이사회 후 9월 총회 전에, 하반기 회의는 11월 이사회 후에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 (하반기 회의안건) 매년 IAEA 신규 사업계획과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정책적 함의와 대(對) IAEA 협력전략을 도출함.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전문가협의체 하반기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이후 KONICOF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국내 원자력계에서 IAEA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상반기 회의안건) 전년도 총회 이후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현황을 협의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방향을 점검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함. 기관별로 지난 6개월간의 IAEA 협력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남은 6개월간의 계획을 공유함.
  • 두 번째 방안으로서 위의 전문가협의체와 연계해 KONICOF가 주관이 되어 IAEA 협력을 위한 국내 전문가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전문가워킹그룹은 IAEA 사업계획을 토대로 주제(TOPIC) 혹은 주요사업별로 담당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함. IAEA 전문가워킹그룹에 위촉된 해당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본인이 담당한 IAEA 사업 분야에서 최신 해외 동향과 IAEA 활동 동향을 추적·관리함. 그 결과를 향후 전문가포털에 게시하거나 KONICOF 정책보고서로 발간함.
    • 또한 해당 분야에서 개최되는 IAEA 회의에 참석 가능한 국내 전문가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적절한 전문가를 추천함.
    • 우리나라의 IAEA 협력방안과 국내 전문가 회의참여를 위한 상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기정통부와 KONICOF에 제공함.
    • 과기정통부와 KONICOF가 주관하는 ‘IAEA 협력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칭)’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활동을 보고함.
    • 이러한 정보 교류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KONICOF는 매년 IAEA 사업계획과 진행 상황, 활동 내용,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IAEA 협력 활동 현황을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음.

◦ (목적) IAEA 주요사업별 최신 동향을 파악해 관련 우리나라의 IAEA 협력전략 제언

◦ (구성) KONICOF 관련 실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IAEA 주요사업별 전문가 위촉

  • 필요시 원자력 유관기관별로 대표 추천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
  • 필요시 전문가협의체와는 별도로 워킹그룹의 활동 지원 그룹1. 원자력 진흥 그룹2. 원자력 과학기술 및 응용 그룹3. 원자력 기술협력 프로그램 그룹4. 기타 사무총장 이니셔티브

◦ (활동기간) 총 2년

◦ (전문가역할) (1) 연 2회 IAEA 전문가협의체 참석 및 발표 (2) 세계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분석 (3) IAEA 사업 및 활동 내용 분석 (4) 국내전문가 리스트 작성 및 업데이트 (5) IAEA 협력방안 제언 표 3 IAEA 전문가워킹그룹 운영(안)

그림 3 IAEA 전문가협의체 조직도

∙ 전문가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IAEA 사업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IAEA 협력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이와 연계해 국내 전문가의 회의참여를 위한 상세 계획도 미리 준비할 수 있음.

  • IAEA 전문가회의의 직접 참여자인 국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동일한 회의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의 관련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IAEA 사무국, 회의 참여자들과 나눌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의 국제적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IAEA 사무국과 다른 회원국 대상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하고, IAEA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여와 관련해 강한 임팩트를 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해당 전문가의 활동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됨. 최근 들어 IAEA나 OECD/NE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에 더 많은 국내 전문가가 고위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국내 전문가들이 긴 호흡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IAEA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IAEA 사업과 활동 수행 과정에서 이들 전문가들의 기여도를 제고하고 그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IAEA 협력을 목적으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연 2회 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자료를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전문가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전문가포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첫째, 국내 전문가가 IAEA 회의에 참여한 후 작성·제출하는 IAEA 회의 결과보고서를 업로드해 협의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함. ∙ 둘째, IAEA 회의자료(어젠다, 회의록, 발표자료 등)와 해외 참석자 리스트(연락처 포함, 전문성, 최근의 활동 내역 등)을 업로드하고 DB화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함. ∙ 셋째, 국내 전문가가 작성하는 IAEA 회의 결과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IAEA 기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스스로 회의참여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 등을 고민한 후 회의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IAEA 무대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IAEA 회의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들에게 회의참여에 대한 목적의식과 의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회의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을 통일할 것을 제안함. ∙ 회의 결과보고서 양식은 국내 전문가의 IAEA 회의 우수참여 사례 도출 시 활용한 평가 기준을 고려해 도출하였음. 특히 우리나라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할 때 실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함의나 시사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실제 회의 과정에서 참가자가 접촉한 해외 참석자에 대해 이력을 정리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목 차 (안) 비 고

  1. 회의 개요 가. 참가자
    • 성명
    • 소속기관/부서/직급

나. 회의 개요

  • 회의명
  • 일정/장소
  • 회의 분야(KONICOF 분야 / IAEA 분야)
  • 회의 목적
  • 주관 국가 및 기관
  • 관련 회의 참석 경험
  • 관련 회의 참석 경험 · 해당 참가자가 전문가회의에 일회성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1. 회의 내용 가. 회의 의제
    • 회의 히스토리 포함 나. 회의 내용 요약 다. 참가자 발표 내용 / 역할 라. 참석자 현황
  • 주요 네트워크 형성 기관 및 전문가

  • 회의 히스토리 · 지속적인 회의의 경우, 과거 회의 히스토리 제시

  • 참석자 현황 ·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현황을 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 결과 제시

  1. 시사점 가. 주요 회의 결과 국내 적용성 나. 회의에서 제시된 기술 수준 대비 국내 수준 다. 주요 발표 내용 이외 추가 정보 교류 결과 라. IAEA와 전략적 협조 사항
  • 국내 적용성 · 전문가회의 결과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결과보고서에 제시함으로서 회의 결과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수준 평가 · 이를 통해 국내 연구의 필요성 제시

  1. 회의 자료 가. 발표 자료집 나. 회의 사진

표 4 IAEA 회의 결과보고서 양식(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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