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비확산 정책연구소 신설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핵비확산 관련 ‘집행체제’만 잘 갖추어져 있음

• 원안위나 KINAC 등은 ‘이행’에 초점을 맞춰 국내체제를 구축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핵비확산’ 이슈나 쟁점은 기술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원안위나 KINAC이 다룰 수 없음. 예컨대,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이견을 보이는 IP 문제도 그 본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쟁점임.

ㅇ 우리나라의 원자력 R&D 및 재원은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함. 그 결과, 정부 정책 역량과 민간 정책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임. 정책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국내적으로 역량을 키워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어야 함.

ㅇ 세계자유무역체계를 비롯해 국제핵비확산체제, 핵안보체제 등은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잘 지켜내야 함

•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세계 평화, 질서 유지,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 안전 등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임.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핵비확산 정책 연구는 반드시 필요함.

ㅇ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 도출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체제나 규범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국이 만들어가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략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특히, 원전수출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는 핵비확산 정책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ㅇ 핵비확산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해 나가야 함

• 핵비확산을 비롯해 세계 평화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국가와 기업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외교·안보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 없이 세계 원전수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미국 등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다양한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특히 핵비확산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해 나가야 함.

□ 핵비확산 정책연구소 신설 시나리오(안) 우선순위 도출결과

ㅇ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론 적용

• 시나리오: 18개, 평가 기준: 7개, 가중치: RANK SUM 적용, 우선순위: SAW (Simple Additive Weight) 적용
• 우선순위 결정 방법론:

<핵비확산 정책연구소 설립 시나리오>

No. 시나리오 설립 형태 세부 시나리오 1 한수원 부설 정책연구소 W1 – O1 – F1 – R1 (한수원 출자, 수도권) 2 W1 – O1 – F1 – R2 (한수원 출자, 원전 주변 지역) 3 대학 내 정책연구소 W1 – O2 – F1+F2 – R1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4 W1 – O2 – F1+F2 – R2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5 W1 – O2 – F2+F3 – R1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6 W1 – O2 – F2+F3 – R2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7 기관 내 부설 정책연구소 W1 – O3 – F1+F2 – R1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8 W1 – O3 – F1+F2 – R2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9 W1 – O3 – F2+F3 – R1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10 W1 – O3 – F2+F3 – R2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11 독립법인 정책연구소 (비영리) W1 – O4 – F1+F2 – R1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12 W1 – O4 – F1+F2 – R2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13 W1 – O4 – F2+F3 – R1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14 W1 – O4 – F2+F3 – R2 (민간 기업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15 W1 – O4 – F2+F4 – R1 (정부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16 W1 – O4 – F2+F4 – R2 (정부 출자+과제 수행, 연구소 밀집 지역) 17 KINGS 내 정책연구소 (대학 + 원자력 유관기관) W1 – O5 – F1+F2 – R1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수도권) 18 W1 – O5 – F1+F2 – R3 (한수원 출자+과제 수행, 원전 주변 지역)

<평가 기준>

평가기준 abbreviation 내용 1 설립비용 (E) Establishment 임대료 또는 건설비용, 장비비, 재료비 등 초기 비용 2 운영비용 (M) Maintenance 인건비, 장비 및 재료 유지비용 등 3 영향력 (L) Leverage 연구소의 장과 전문 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국제적 권위를 갖춘 인물일 것 4 수행능력 (P), Performance 연구소의 업무는 사회과학적인 역무에 치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역무에 적합한 국내·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용이한 여건일것 5 현실성 (R) Reality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6 지속성 (S), sustainability 연구소의 설립과 초기 운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제 역할을 수행할 것 7 독립성 (I) Independence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연구소 운영 체계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가중치>

평가 기준 우선순위 가중치 도출 근거 1 영향력 1 0.2500 RANK SUM 방법론을 활용한 가중치 도출 2 독립성 2 0.2143 3 지속성 3 0.1786 4 수행능력 4 0.1429 5 현실성 5 0.1071 6 설립비용 6 0.0714 7 운영비용 7 0.0357

<우선순위 도출 결과>

시나리오 No. 평가 기준 합계 우선 순위 설립비용 운영비용 영향력 수행능력 현실성 지속성 독립성 1 0.13 0.07 0.29 0.20 0.26 0.36 0.15 1.46 17 2 0.15 0.08 0.18 0.10 0.28 0.36 0.15 1.30 18 3 0.18 0.08 0.46 0.24 0.20 0.31 0.49 1.97 9 4 0.18 0.09 0.43 0.20 0.14 0.31 0.49 1.84 13 5 0.18 0.08 0.46 0.27 0.09 0.31 0.52 1.91 11 6 0.18 0.09 0.43 0.22 0.09 0.31 0.52 1.84 12 7 0.16 0.06 0.61 0.29 0.23 0.33 0.37 2.04 7 8 0.15 0.06 0.57 0.24 0.17 0.26 0.37 1.82 14 9 0.16 0.06 0.64 0.31 0.14 0.28 0.43 2.02 8 10 0.16 0.06 0.61 0.27 0.12 0.28 0.43 1.93 10 11 0.07 0.05 0.68 0.37 0.17 0.46 0.43 2.22 3 12 0.09 0.06 0.61 0.33 0.17 0.46 0.43 2.14 5 13 0.07 0.05 0.71 0.39 0.09 0.41 0.46 2.18 4 14 0.09 0.05 0.64 0.35 0.09 0.41 0.46 2.09 6 15 0.07 0.05 0.75 0.39 0.15 0.54 0.58 2.53 1 16 0.09 0.06 0.68 0.35 0.15 0.54 0.58 2.44 2 17 0.08 0.06 0.36 0.16 0.26 0.38 0.24 1.55 15 18 0.18 0.09 0.25 0.14 0.29 0.36 0.21 1.53 16

ㅇ 1순위: 독립법인 정책연구소

• 정부출자 독립법인 정책연구소 1순위 ☜ 현실가능성 낮음

▪ 따라서, 정부출자가 아닌 한수원 출자 독립법인 정책연구소 설립이 타당 ※ 독립법인 정책연구소는 중·장기적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2순위: 대학 내 정책연구소, 기관 내 부설 정책연구소

• 대학 내 정책연구소 ☜ 전문가 인터뷰 결과 부정적

▪ 전문가 1: 대학은 큰 비전을 가지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나 활동을 해 나갈 수 없음. 1년에 한두 번 정도 컨퍼런스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수준일 것인데,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면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음. ▪ 전문가 2: 대학 내에 설립할 경우, 개인 랩(연구실) 수준으로 운영되다가 교수의 은퇴시기가 되면 흐지부지될 것임. ▪ 전문가 3: 자율도 측면에서는 대학 내 설립하는 것도 좋으나, 이 경우 연구소장은 해당 학교의 교수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큼. 결국 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것이고, 교수 1인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 전문가 4: 대학 내 설립하는 것을 일부 찬성하는바, 그 이유는 외국과의 협력이 용이하고, 인프라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임. 젊은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향후 전문가로서 필요한 사명감과 신념을 키울 수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기관 내 부설 정책연구소(한수원 출자, 수도권)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정관 개정 - 원산협회 내에 ‘정책센터 또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음. ※ 독립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으나, 현실성 높은 안임.

ㅇ 3순위: KINGS 내 정책연구소, 한수원 부설 연구소

• 현실성 높으며, 단기간 내에 설립해야 할 때 이상적
• 전문가 인터뷰 결과 부정적

▪ 전문가 1: 한수원에서 만든 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면 안 되고, 독립적 이미지가 비추어져야 할 텐데 이것이 부족함. ▪ 전문가 2: 한수원과 너무 많이 커넥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음.

한수원 재원으로 진행될 경우, 독립성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낳음. 다만, 현실 가능한 최선의 안이며, 최종적으로는 한수원의 원전수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설립 시 명확한 설립 목적과 거버넌스를 설정해 재원 제공기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핵비확산 정책연구소 중장기 운영방안

ㅇ 비전 및 목표

ㅇ 조직 및 인력 구성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상근직은 최소로(약 8~10명) 하되,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과 프로젝트 단위로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싱크넷 조직을 구성함.
•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관대한 채용 조건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국제대학원 사회과학 계열 졸업생 또는 재학생을 인턴으로 활용함.
• 정책연구소의 주요 협력 대상이 미국인 것을 고려,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외국인 또한 채용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사무소 운영 전까지는 워싱턴 등에 거주 중인 국제인턴을 채용해 활용함.
•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 2년은 외부 기관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함.
•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 조직구성 : 이사회, 국제자문단, 연구소, 사무국
  • 연구소장 : 공모로 후보자 선출 후 이사회 승인
  • 부서구성 : 정책연구실, 대외협력실, 홍보실
  • 직원 : 정규직 5명(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2명, 행정원 1명), 인턴 5명

이사회

자문단

연구소장

사무국

행정원(1) 정책연구실

대외협력실

홍보실

책임연구원(1) 연구원(1)

선임연구원(1)

연구원(1)

• 기관 내 부설연구소로 설립하는 경우:
  • 조직구성 : 국제자문단, 연구소, 사무국
  • 연구소장 : 공모로 후보자 선출 후 기관장 승인
  • 부서구성 : 기관 내규에 따름
  • 직원 : 10명 이내, 기관 내규에 따름

ㅇ 입지 선정

• 궁극적으로는 워싱턴 D.C 내에 정책연구소를 두고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을 추진해야 하나, 설립 단계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핵비확산 정책의 외교·안보적 성격을 감안해 외교 분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서울이 가장 적합함.

ㅇ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 초기에는 한수원 및 한수원 협력사 출자로 재원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과제 수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2023년 통상 비용으로 추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 2% 상승률을 적용함.(붙임1. 참고)
  • 인건비 : 소장, 정규직 5명, 인턴 5명의 급여 및 제세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