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제목
바이든 행정부의 선진 원자력 기술 전략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II. 서론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다소 주춤했던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요구와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 특히나 중국의 원자력 굴기는 2020년대가 가기 전에 원전 규모에서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선거 운동 기간에 발표한 “Plan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Justice”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정책 목표로 확정한 이 계획의 핵심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서명한 문건 중의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협약에의 복귀라는 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 및 환경정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현재 9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발전으로 소요 전력의 약 20 %를 충당하고 있다. 미국이 2035년까지 전력 생산 부문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도 필요하고, 풍력도 필요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필요하지만 이들만 가지고는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The American Job Plan”과 에너지부(DOE)의 2022년도 예산 신청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 원자력국의 정책 목표는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 선진 원자로의 실용화, 선진 핵연료주기 개발 및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서 미국의 국제적 주도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제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미국의 위상 회복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원자력 추진 정책 및 환경, 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미국의 원자력정책 추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의 원전건설에서의 굴기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정책, 원전 건설, 연구개발 및 원전 수출 현황을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원자력정책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진 원자력 기술의 개요
- 2.1 선진 원자로
- 2.1.1 선진 원자로의 정책적 의미
- 2.1.2 선진 원자로의 기술적 의미
- 2.2 소형모듈원자로(SMR)
- 2.2.1 SMR 개요
- 2.2.2 SMR 개발의 역사
- 2.3 선진 핵연료
- 2.3.1 경수로 선진 핵연료
- 2.3.2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용 혼합 산화물핵연료
- 2.3.3 고온가스로용 Triso 핵연료
- 2.3.4 악티나이드 연소를 위한 액체 금속고속로용 금속핵연료
- 2.4 선진 핵연료주기
- 2.4.1 선행핵연료주기
- 2.4.2 후행핵연료주기
- 2.5 특수목적 원자로
제3장 미국의 원자력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 3.1 바이든 행정부의 원자력 추진 환경
- 3.2 바이든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동향
- 3.2.1 원자력 정책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3.2.2 원자력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여건 조성
- 3.3 미국의 SMR 개발 동향
- 3.4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제4장 중국의 원자력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 4.1 개요
- 4.2 중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 4.2.1 중국의 원자력 추진 체제
- 4.2.2 중국의 원자력 추진 경과
- 4.2.3 중국의 원자로 개발 전략 (1) 중국의 경수로 개발 동향 (2) 중국의 고속로 개발 동향 (3) 중국의 후행핵연료주기 개발 동향
- 4.3 중국의 차세대 원자로 및 SMR 개발 현황
- 4.3.1 고온가스로(HTR)
- 4.3.2 초임계압수냉각로(SCWR)
- 4.3.3 토륨용융염로(TMSR)
- 4.3.4 가속기구동미임계로(ADS)
- 4.3.5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 4.3.6 미·중 공동추진 진행파로(TWR-P)
- 4.3.7 소형모듈원자로(SMR)
- 4.4 중국 원자력의 과제
제5장 미·중 원자력 협력 동향 및 전망
- 5.1 미·중 원자력 협력 협정
- 5.2 미국의 원자력 산업 관련 대중국 무역제재
- 5.3 선진 원자력 기술 분야 미·중 경쟁 동향과 전망
- 5.3.1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
- 5.3.2 원자로 기술 분야
제6장 한·미 간 원자력의 전략적 협력 방안
제7장 결론